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주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5월 발표한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욱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섭니다.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산기준, 재계약 조건 등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부부 소득기준을 크게 높이고, 자녀 한 명만 출산해도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여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 개요
서울시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49㎡: 150세대 (무자녀 가구 대상)
- 전용면적 59㎡: 150세대 (유자녀 가구 대상)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세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 49㎡: 352,500,000원
- 59㎡: 423,750,000원
이는 현재 시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7월 기준으로 동일 면적의 시세는 49㎡가 6억 원대, 59㎡가 8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어,
입주자들은 시세 대비 약 50%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2. 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에 발표했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 및 지원기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Ⅱ는 별도의 소득, 세대원수별 면적, 재계약 등의 기준이 적용되어 공급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의 대폭적인 완화입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가구 180%)
- 전용면적 60㎡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 200%)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월평균소득 100% | 541만원 | 719만원 | 824만원 | 877만원 |
| 월평균소득 120% | 649만원 | 863만원 | 989.8만원 | 1,053만원 |
| 월평균소득 150% | 812만원 | 1,079만원 | 1,237만원 | 1,316만원 |
| 월평균소득 180% | 974만원 | 1,295만원 | 1,484만원 | 1,579만원 |
| 월평균소득 200% | 1,083만원 | 1,439만원 | 1,649만원 | 1,755만원 |
3. 면적 기준 완화 및 총자산 기준 도입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총자산'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가액뿐만 아니라 일반자산, 금융자산 등을 모두 고려한 총자산이 6.55억 원 이하인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4.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한 명만 출산해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1자녀 출산 가구: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2자녀 이상 출산 가구: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제공
- 입주 이후 자녀 증가로 세대원수가 늘어나는 가구: 입주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 지원 (9년차부터 신청 가능)
입주 이후 자녀 출산 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혼부부 입주 시 | 1자녀 출산 시 | 2자녀 출산 시 | 3자녀 이상 출산 시 |
| 거주기간 | 최장 10년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 소득기준 | 60㎡이하: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180%) 60㎡초과: 월평균소득 150% (맞벌이 200%) |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
| 자산기준 | 총자산 도입 (6.55억) |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
| 우선매수청구권 | x | x | o | o |
| 매매가격 인센티브 | x | x | ○ (시세 90%) | ○ (시세 90%) |
5.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 우선 공급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선정은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를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일반공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 우선공급(30%) | 일반공급(70%) |
| 60m2 이하 | 월소득 100% (맞벌이 150%) 이하 | 월소득 120% (맞벌이 180%) 이하 |
| 60m2 초과 | 월소득 120% (맞벌이 180%) 이하 | 월소득 150% (맞벌이 200%) 이하 |
6.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 및 새로운 선정 기준 도입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고,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는 새로운 입주자 선정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자의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새로운 입주자 선정 시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점 항목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부부합산 가능)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부부합산 가능) | 120회 이상 | 84회 이상 120회 미만 | 60회 이상 84회 미만 | 36회 이상 60회 미만 | 36회 미만 |
또한, 다음과 같은 감점 기준도 적용됩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7.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일정
-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4년 8월 9일
- 최종 당첨자 발표: 2024년 10월 7일
- 입주 시작: 2024년 12월 4일
자세한 단지배치도,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향후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계획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된 공급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진구 (자양1): 177호
- 송파구 (문정3): 35호
- 은평구 (역촌1): 33호
- 관악구 (봉천): 18호
- 구로구 (개봉): 16호
이번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Ⅱ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 자녀 출산에 따른 파격적인 혜택, 젊은 부부들의 입주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